쓰고 싶을 때 쓰는 단상노트 쓰고 싶을 때 쓰는 단상노트

* 법 관련 포스팅을 하기 앞서 미리 밝혀둔다. 나는 변호사나 법 관련 자격이 있기는커녕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법에 대해 무지했던, 이제야 걸음마를 시작한 사람에 불과하다. 아직 법을 잘 모르고 논리도 엉망일 초보자의 글을 함부로 믿어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지 않고 책임질 능력도 없다. ----- 2022. 10. 12.) 공부하다가 나온 판례들을 정리할 겸 요약해서 옮겨 적는다. 시간 순서로 배열한 것은 아니고 배임죄의 구성요건인 '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', '임무에 위배하는 행위', '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'에 대하여 순서대로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보는 판례들의 판결요지를 요약해 적고, 내 의견을 붙인다. 다소 비판적인 의견이 많다. 김신 전 대법관이 쓴 책 두 권("배임죄 판례 백선..

* 법 관련 포스팅을 하기 앞서 미리 밝혀둔다. 나는 변호사나 법 관련 자격이 있기는커녕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법에 대해 무지했던, 이제야 걸음마를 시작한 사람에 불과하다. 아직 법을 잘 모르고 논리도 엉망일 초보자의 글을 함부로 믿어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지 않고 책임질 능력도 없다. ----- 2022. 10. 12.) 공부하다가 나온 판례들을 정리할 겸 요약해서 옮겨 적는다. 시간 순서로 배열한 것은 아니고 배임죄의 구성요건인 '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', '임무에 위배하는 행위', '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'에 대하여 순서대로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보는 판례들의 판결요지를 요약해 적고, 내 의견을 붙인다. 다소 비판적인 의견이 많다. 김신 전 대법관이 쓴 책 두 권("배임죄 판례 백선..